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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창업, 수가 보장돼야 혁신적 도전자 나온다"
2020.08.05
"보건산업 창업, 수가 보장돼야 혁신적 도전자 나온다"
복지부·식약처, 첨바법 하위법령 구체화 및 연계자 역할 강조‥보험수가 별도 검토 입장도
우수한 보건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싶다면 수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주최로 개최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혁신적 성과를 낼 보건의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능한 연구진들이 도전할 만한 시장형성, 즉, 수가체계부터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의일 엑셀세라퓨틱스 대표는 벤처·창업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과 혁신신약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약가조차 마련되지 않은 시장을 보고 기업이 뛰어들 수는 없음을 지적한 것.
이의일 대표는 "바이오벤처는 혁신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8월 말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바법)'이 시행되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됐다. 그러나 보험약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보험약가정책에 대한 기반을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준비해줘야 많은 연구자들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약개발 연구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장 약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 시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약을 개발해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우수한 연구진의 도전은 이끌어 낼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기술특례상장의 문턱을 낮춰 혁신신약 개발기업들이 지원을 받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보건의료 기술·제품 실수요자인 병원에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실효성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채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교수는 "병원 내에서 사용되는 소모품들은 대부분 수입품이고 소아혈관 등 일부 필수 제품들은 낮은 수가 등을 이유로 수급파동이 있었는데도 그러하다. 최종소비자인 병원이 직접 (필수재료 등의)개발에 참여하고 성과가 발생하면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성과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전혀없다"며 "병원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도 병원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없는 실정이기에 의료기술사업단 등을 마련, 선순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마무리 단계인 첨바법 하위법령에 이 같은 현장고민이 담길 수 있게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브릿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보건산업 벤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첨바법은 4년동안의 논의를 거쳐 통과된 안으로 식약처와 함께 하위법령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첨바법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 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등도 검토중이다"라며 "보상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는데 4년이 걸린 이유는 (현장에서도)잘 아실 것이다. 절충 끝에 통과된 법안이니 만큼 충분히 (수가문제는)공론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진 과장은 "시장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정도를 적용하는 일은 (허가와는)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되는데 수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의과정에 필요할 것이다"며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담당과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식약처는 규제기관으로서 안전관리 담당함에도 개발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기업으로부터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맞춤형 심사를 진행해주고, 단계마다 사전검토를 해주는 등 첨바법 하위규정 마련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관계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인허가 상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엄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은 "보건산업 창업기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지만 공공기관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간의 브릿지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며 "진흥원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찾아오면 적합한 인프라로 연계해줄 수 있다.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해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약협회 역시 보건산업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제약바이오협회는 공동컨소시엄을 통해 70억원의 씨드머니를 마련, 좋은 보건의료벤처기업이 있다면 투자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우수한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며 "기존 제약사들은 인허가, 해외진출 등에 경험이 있기에 벤처기업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